도의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기계설비업계가 대립한 가운데 조례안과 관련한 지역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에는 김성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정책본부장, 김수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경영지원본부장,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계삼 경기도 건설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1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조준현 대한건협 경기도회 정책본부장은 “기계설비 분리발주는 공사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산체계 최하위 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현행법에서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일반화시키는 것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계설비협회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 경영지원본부장은 “기계설비공사는 도내 공공건축물 발주 시 대부분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되고 있고, 기계설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공사비에 훨씬 못 미치는 설계금액 50% 이하로 하도급을 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6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해 발주,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향상으로 에너지소비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