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확정에 여야 초반 신경전 예고… 벌써부터 법정기한 준수 못할 우려도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400조7천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나서 처음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인 만큼 야당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이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과 김태년 예결위 간사(성남 수정)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났다”면서 “지출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그대로 확장한 무색무취한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와 함께 부자증세 및 국민 개세주의(소득있는 모든 국민이 세금 부담) 원칙 아래 예산안과 세법을 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여당과 차이를 보여왔던 국민의당은 31일 의원워크숍에서 ‘중복지 중부담’에 대한 명확한 세부정책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야권이 정부 예산안에 비판적인 기조를 보임에 따라 예산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과 국가채무상환 등 세출 항목에 대해 여야간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번 예산안 심의가 각 당의 정치적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치열한 전개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최근 2년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시한인 12월2일 처리가 이뤄졌지만 올해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상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이 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이 정부안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이 오랜기간동안 표류될 수도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현미 의원(고양정)도 앞서 취임 인터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