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17조5천억원 투입

내년 정부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17조5천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다. 이는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우선 복잡한 사업구조 때문에 활용의 어려움, 특정 기업들만의 반복 참여 등 문제가 발생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개편한다. 16개 고용장려금 제도를 6개 장려금 제도로 통합ㆍ정비한다. 한계기업의 사업유지 수단 활용을 방지하고자 고용장려금 지원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마다 달랐던 지원수준도 인건비 지원은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원칙으로 통일된다.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창업지원 투자도 확대된다. 중기청은 600억원을 투입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재도전 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전 단계에 걸쳐 패키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실전 창업을 앞둔 대학 내 인재들을 위해 대학창업펀드에 정부 매칭자금 150억원을 새로 편성한다.

 

이와 함께 15개 직업훈련사업은 실업자 훈련 4개, 재직자훈련 4개 사업으로 정비한다. 실업 급여, 복지 상담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내년에 1천542억원을 투입해 전국 100곳으로 확대한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