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우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장 “지방재정개편 실망 넘어 분노… 범시민 투쟁 이어갈 것”

“최근 정부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킨 개악 중 개악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에 맞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연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예속된 반쪽짜리 자치제라고 비난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방재정의 독립적인 운용은 물론 교육, 치안 등 모든 행정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무늬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정문제를 중앙정부가 손아귀에 쥐고 지방정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제멋대로 재단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은 물론 행정운영권 전부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지방재정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앞섰다”며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범시민적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과천시는 400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당장 내년도 지자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편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과천시는 지난 1980년대 정부차원에서 조성된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났었는데, 이제는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 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편으로 과천시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과천시민은 정부청사와 기무사 이전 때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성금을 모아 중앙정부의 전횡에 맞서 왔는데, 바위에 계란을 던진 꼴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 만은 정의와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잘못된 지방재정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