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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두관, 담뱃세 지방세 수입 확대 개정안 발의

승인 2016-09-04 15:29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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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갑 김두관(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천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천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천959억원(43.7%)이었으며 국세비중은 5조9천380억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이 18.9% 감소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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