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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공수처, 인권침해 사찰기구 될 수도…우병우 수석 검찰로 돌아오는 일 없어”

승인 2016-09-20 16:50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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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웅 공수처 인권침해, 연합뉴스
김현웅 공수처 인권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일 법조계 비리를 계기로 나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에 대해 “공수처는 인권침해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기소독점권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은 형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시행이 불과 4년 정도 됐다. 현 시점에선 현행 제도의 수사 실무 안착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 “(우 수석이) 검찰로 돌아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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