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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국회 안행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승인 2016-09-20 18:23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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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포함한 11명을 채택하기로 20일 잠정합의했다.

 

현직 지자체장으로 유일하게 출석하는 이 시장은 참고인으로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안행위 출석을 통해 최근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개혁안 중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악법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야당 측에서는 관련 참고인에 염태영 수원시장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 시장이 출석할 경우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의 정책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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