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핫이슈] 1. 고개드는 개헌론

권력구조 재편 목소리, 개헌론 이어질지 주목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된다.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미리 살펴본다.

국감 기간 동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 목소리가 개헌론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쏠린다.

21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일단 운영위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고가매각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상황으로, 우 수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정운호게이트로 불리는 법조계 비리를 놓고 야권이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다. 야권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정부에 강하게 압박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교문위에서는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특혜 의혹과 관련, 여야가 국감 증인채택부터 충돌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치권의 유례없는 공방이 예상되면서 이같은 권력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개헌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87년 제정된 현재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도 속에서는 이같은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어서 개헌론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국감 기간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개헌과 관련한 논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론에 동조하는 여야 의원들은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이 수명을 다한 지금이야말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백재현 의원(광명갑)이 주도하고 있는 ‘20대 국회 개헌 추진 의원 모임’에 이미 18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키로 한 상황이며,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오는 23일 발족을 앞두고 있어 국감 시작과 함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한층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정치인들은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6월 이전에 개헌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각계계층의 여론 청취 진행을 거쳐 국민투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기간 동안 개헌을 주장하는 대선주자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과거의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이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국회가 앞장서야지만 개헌이 가능하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개헌특위가 조성돼야지만 개헌이 가능한만큼 국감 기간 안에라도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