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치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김영란법’ Q&A] 요건 미비한 토지 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은 처벌대상 제외

승인 2016-09-22 21:35

Q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OO군 담당 공무원 C씨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씨를 직접 찾아가 허가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