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인천형 복지 핵심 ‘인천복지재단’, 출범 과제는 여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인천복지재단 출범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출범에 부정적인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등 해결과제는 여전하다.

 

유 시장은 29일 ‘인천형 복지모델’을 발표하면서 시의 복지행정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인천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시 정책을 집행할 체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역할을 인천복지재단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 내 조직으로 ‘인천복지정책연구센터’ 설립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센터 구성인력은 시 공무원과 연구원 등 7명이며 복지재단 설립 준비 이외에도 인천형 복지와 관련한 조사·연구·개발 기능을 맡게 된다.

 

하지만 센터가 유 시장이 강조한 인천형 복지정책의 컨트럴타워가 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센터 우선 업무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행·재정적 절차 수행이다 보니, 세부업무인 인천형 복지 연구에 상대적으로 힘을 쏟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행자부는 시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복지 네트워크 및 교육기능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 모금기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각 기능이 중복된다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단체 평가 및 인증, 연구·조사기능 위주로 하는 차별화 전략과 재단운영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시와 행자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여파로 시의 당초 계획보다 재단이 축소되면 시 본청 2개 국(보건복지·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복지행정 전체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라 복지정책 연구개발을 담당할 재단 설립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