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징수과 직원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함께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성남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활동 1년3개월 만에 102억3천300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은 지방세 체납액 81억5천7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20억7600만원을 거둬들여 8월 12일 자로 징수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성남시 전체 체납액 2천42억원의 5%를 차지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 75명의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꾸려 운용하다 올해 3월부터 100명으로 확대했다.
이들 조사반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이유를 확인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내도록 하고 있다.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이 만난 체납자는 7만7천200여 명에 이른다. 체납 처리 건수로는 14만1천703건(102억3천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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