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치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송석준 국회의원, 의료기관의 2/3가 예방접종비용 환자에게 받고, 건강보험에 또 다시 이중청구

승인 2016-10-03 14:57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기자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새누리, 이천)은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에 이른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근 4년간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천622기관 중 6천406기관이 15만5천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4억2천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김정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