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복지정책, 전달체계부터 강화하라

인천시의 민선 6기 후반기 핵심과제는 인천형 복지모델 발굴과 추진이다. 유정복 시장이 최근 밝힌 복지정책은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시책 목표 달성을 위해 틈새 없는 복지실현, 고용 복지 통합 일자리 창출,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제공, 공유 나눔 공감 공동체 조성 등 5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28개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결국 5개 과제와 세부 사업들은 맞춤형 복지로 귀결된다. 유 시장은 이런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31억원 늘린 333억원으로 편성, 수혜자가 25만8천8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시책들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인천시는 앞으로 건강한 복지도시로 변모될 걸로 기대된다.

문제는 복지 전달체계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제는 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정책의 생명은 그 실효성에 있다. 정책이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 내용이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복지정책도 손발 역할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인천시는 행자부 시책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 지 10년도 안 돼 또 바꾸는 거다. 현재 주민센터 직원들이 복지 수요자의 신청 접수 처리도 벅차서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함을 보완하자는 뜻일 것이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5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오는 2018년까지 150개 전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한다. 또 내년까지 사회복지 인력 290명을 추가 보충,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거다. 1개 행정복지센터 당 고작 2명 증원이다. 이 인력으론 복지 수요자를 발굴해 맞춤 복지를 구현하기엔 어림도 없다. 인력과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행정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비전문·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복합행정의 틀은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원스톱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다양한 복지 수요와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국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전달체계를 개혁 차원에서 개선 강화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전달체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