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식 청년수당 도발하는 서울시장 여야 잠룡 충돌예고

박원순 “後 지급은 청년 불신”
시작도 하지 않은 정책 비난
“아직 구상하는 단계일 뿐”
경기도, 朴 시장 발언에 황당

야권 대선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시작도 하지 않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수당’을 비난하고 나서 여야 잠룡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남경필 지사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웃을 것”이라고 평가, 남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책을 구상 중인 단계로 남 지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잠룡간 충돌 국면도 점쳐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를 지적하며 질문하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 시장에게 “남 지사는 바우처나 카드로 후(後)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수당과 다르다”며 “(남 지사가) 박 시장에게 청년수당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본질은 같지만 차이가 딱 하나 있다. 청년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며 “중앙정부는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훈련 또는 연수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주겠다지만 서울시는 일단 청년에게 뭘 하고 싶냐 묻고 ‘그럼 한번 해봐라’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앞으로 신뢰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신에 기초한 비용이 훨씬 크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먼저 빚을 내서 쓰도록 하는 방식(경기도의 청년 구직 지원금)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남 지사의 제안은 청년들이 웃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기 연정에 따라 청년수당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는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수당은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 고용률을 높이자는 정책 취지를 잘 살리면서 청년들이 지원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저소득 구직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구직지원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저소득층 청년 중 구직의욕이 높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ㆍ6개월)씩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카드형태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지원자격, 대상 인원 등 전체 사업 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에 있다.

도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원 등과 제휴를 맺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제휴 학원에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과도한 취업 준비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 빈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표퓰리즘적 보편적 복지,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로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어 중앙과 협의가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청년 구직지원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관계자는 “경기도 2기 연정에 따른 청년정책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박원순 시장이 비난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