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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김명연, “A등급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승인 2016-10-04 21:01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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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우수’ 평가(A등급)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4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난해 학대 발생 요양시설 102곳 중 ‘A등급’을 받은 곳이 10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B등급(우수)도 13곳, C등급(양호)도 12곳에 이르러 C등급 이상이 전체 3곳 중 1곳인 33%(34곳)로 집계됐다.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피해 노인 수도 2006년 33명에서 2012년부터는 계속 200명을 넘는 등 증가 추세다. 

이처럼 높은 등급 요양기관의 노인학대가 빈번한 것은 등급 평가 시 노인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156점 만점에 3.2%인 5점에 불과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 관련 배점을 늘리거나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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