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분 연내 수매 결정…농민 반발은 여전

쌀값 폭락을 막고자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 전량을 한꺼번에 사들이기로 했다. 또 공공비축미를 살 때, 미리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을 벼 40㎏ 당 4만5천 원에 잠정지급하고, 이달 중 우선지급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과잉 공급되는 쌀을 사들여 내려가는 가격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수요량은 390만~395만t가량으로 예측돼 초과 물량은 30만t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격리 물량은 7일로 예정된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이 나오면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비축미 36만t과 해외공여용 쌀 3만t 등 올해 생산된 쌀 39만t을 연말까지 사들인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당 우선지급금 4만5천 원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중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우선지급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75만t(8월 말 기준)에 달하는 정부 쌀 재고량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이 어려운 묵은 쌀은 사료용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원조를 검토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는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며 적정재고량 초과분에 대한 수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종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지난해에도 신곡 초과수요량 전량 수매와 같은 대책을 내놨지만,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적정 재고량을 초과한 100만t을 수매해야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