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vs 시·군 ‘철도사업비 분담률’ 대립

道 “GTX·진접선 절반내라”
성남시·남양주시 “낮춰달라”
도비·시비놓고 샅바싸움 치열… 장기화땐 사업차질 우려

경기도와 시ㆍ군이 철도사업비 분담 비율을 놓고 대립하면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진접선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GTX(삼성∼동탄 39.5㎞ 구간) 성남역 건설비용 가운데 지방비(도비ㆍ시비)는 712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도는 도비와 시비 비율을 5대 5로 정해 성남시에 356억 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치 172억 원의 분담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 비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성남시는 GTX 성남역이 성남∼여주선 환승역으로 이용돼 성남시민뿐 아니라 여주ㆍ광주ㆍ이천시민도 이용한다며 도비와 시비 분담률을 8대 2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접선(4호선 당고개∼남양주 진접 14.8㎞ 구간) 역시 남양주시가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도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진접선도 도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5대 5로 해 각각 1천157억 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7대 3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치 분담 요구액 306억 원 가운데 183억 원만 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5대 5 분담은 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진접선과 같은 조건의 수인선의 경우 도비와 시비 분담률이 7대 3 혹은 6대 4다. 수인선과 같은 비율의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진접선 인근의 별내선과 하남선은 5대 5 분담이다. 남양주시가 사업비를 적게 분담하면 2020년 개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또 성남시와 함께 GTX 구간에 포함된 화성시는 사업비 5대 5 비율을 지키고 있다. 형평성 문제로 성남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남역의 올해 착공이 물 건너간 만큼 2021년 GTX가 개통되더라도 성남역은 이용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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