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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박광온, 9년간 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 376% 상승, 추징세액 425% 급증

승인 2016-10-09 18:1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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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의원

최근 9년간 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건이 376% 상승, 추징세액은 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9일 국세청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07년 53만 9천792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2015년 80만 8천486건으로 49.7%(26만 8천694건) 증가했다.

 

따라서 2007년 564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건수가 2015년 2천121건으로 376% 폭증했고 이를 활용한 추징세액 역시 같은 기간 188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425% 큰 폭 증가했다.

그러나 2007년 1천310건이던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2015년 392건으로 70% 급감했다. 조사투입인원도 3천540명에서 1천195명으로 66.2% 감소했다.

 

박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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