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천시 재정손실 90% 우전 보전해야

지방재정개편으로 300여억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과천시에 정부가 재정손실액의 90%를 우선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지역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과천회’는 11일 과천시 문원동 로고스 센터에서 포럼을 개최, 강사로 초빙된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홍천 시의회의장, 제갈임주 시의회 부의장, 시의원, 시민 등 20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석해 과천시의 재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 교수는 “과천시는 정부청사의 배후도시로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박물관, 교육원, 대공원, 군부대 등의 재산세 비과세 시설물이 밀집돼 있어 자체적 세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레저세의 재정기여도를 감안해 불교부 단체를 현행대로 유지해주거나, 교부단체로 전환할 경우는 재정손실액의 90% 우선 보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제도 개편 논의의 시작은 2014년 누리 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며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대응 논리로 조례로 정한 조정교부금을 시행령으로 가져간 대표적인 자치분권 역행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또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과천 전 시민이 피해를 입게 돼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는 계기로 삼아 함께 참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