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14년 전 이미 누진제 완화계획 확정했었다”

지난 2002년 산업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3단계 및 3~4배로 완화하기로 확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 3월 한전이 당시 누진단계 6단계, 누진배율 11배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에 폐지하기로 돼 있었다.

 

이같은 누진제 완화계획은 지난 2001년~2002년 산업부와 한전이 합동 연구한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용역보고서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4배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공정회와 토론회를 수차례 가진 뒤, 한전은 2004년 2차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7단계였던 누진제를 6단계, 11.1배로 완화하고, 2008년까지 3단계, 3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가 누진제 완화 방안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누진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14년이 지나도록 누진제 개편을 추친하지 않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제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고, 산업부가 스스로 확정됐던 누진제 3단계, 3~4배 완화에 대해 언제까지 도입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