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宋회고록, 검찰 나서야” vs 野 “우병우 사퇴해야”

與 “심대한 국기문란… 추악한 대북거래 낱낱이 고백”
野 “피의자가 보고 받는데 공정하겠나” 셀프수사 비판

여야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으로 정면충돌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며 국감 출석을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10월 전후로 있었던 추악한 대북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과 검찰수사, 대통령 기록물 열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과 내통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무참한 발언으로 정치금도를 넘어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고, 집권당 사무총장은 ‘종복’이란 막말까지 써가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이어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는 우 수석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감 증인 출석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마치 중앙당의 대리전 같았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기권했다”면서 “정말 놀랍고 황당한 것은 북한의 쪽지대로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면 주권 국가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이것은 대한민국 위상의 문제로, 회고록을 읽어본 후 필요하면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대검에서 최소 3명, 법무부에서도 최소 4명이 우 수석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구조로 수뇌부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라며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한 셀프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양주)도 “사실상 피의자가 검찰의 보고받을 수 있는 지휘계통에 있고, 보직이나 승진에 영향 있는 사람”이라며 “장관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하려면 직을 걸고 사퇴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조응천 의원(남양주갑)도 공정성에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누차 말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역시 “민정수석을 저 자리에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의인이 왜 법무부엔 한 명도 없느냐”며, 우 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