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심군’ 학생 내년 치료비지원 중단 위기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원예산 전액 삭감
도교육청 “지자체 협조요청 방안 검토”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기지역 ‘관심군’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의 ‘2014~2016년 연도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시행,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과 면담을 진행한 뒤 ‘진짜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을 진단한다.

이에 학생들은 전문가의 추가 검사나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과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정신건강증진지역협력모델 사업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 받는다.

현재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14년 4.9%(2만5천952명)에서 지난해 3.5%(1만7천267명)로 감소했다가 올해 3.6%(1만8천521명)로 다시 증가했다. 또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 학생 비율 역시 2014년 2.9%(1만5천339명)에서 지난해 1.9%(9천484명)로 줄었다가 올해 2.2%(1만1천205명)로 늘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내년부터 주기로 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치료비 지원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안에 치료비를 포함한 2억 원을 신청했지만,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며 “지자체에도 치료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