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분담 ‘진통’

군·구 “경기·서울에 비해 분담비율 너무 커” 볼멘소리
市 “지자체마다 사정 달라… 내후년 재논의 가능”

인천시가 인천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선언(본보 20일자 1면)했지만, 예산 분담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내후년께 분담비율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5일 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하고, 인천지역 중학생 8만588명에게 필요한 591억원의 예산 분담방안을 공개했다.

시 교육청이 가장 많은 59.4%인 351억원을 분담하며, 시가 23.2%인 137억원, 일선 군·구가 17.4%인 103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그러나 이 같은 분담비율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시 교육청은 물론 일선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군·구가 시와 시 교육청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천 군·구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보면 서구가 21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며 남동구 19억원, 부평구 16억원, 연수구 14억원, 계양·남구 10억원 순으로 농어촌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적지않다.

일선 군·구 입장에서 수십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보니, 시와 시 교육청의 늦은 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갑자기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방안이 내려오니, 내부에서 논의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면서 “당장 예산편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23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신은호 시의원(더민주·부평1)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까지 전국 최하위인 중학교 의무급식을 내년 100% 실시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유 시장, 이 교육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같은 수도권 광역시도인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시 교육청과 일선 기초지자체에 과도하게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아직 시 교육청에 이전하지 못한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265억원을 조속히 처리해 의무급식 시행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전국적으로 사정이 다 다르며 인천은 타지역에서 하지 않는 시간제보조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결코 지원이 적지 않다”며 “내년에는 현 분담비율을 적용하겠지만, 이후에는 각 기관들 간의 논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