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中어선 흉포화… 해양경찰 부활·인천 복귀론 ‘확산’

시민대책위 내달 2일 시청서 대표자회의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대응책 시급 여론
해경본부 ‘세종행’ 현장 대응력 상실 지적
최근 정치권도 ‘독립적 기구’ 힘 실어주기

해양경찰의 부활과 인천 복귀를 원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다음 달 2일 인천시청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해경 부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천해경 소속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급히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책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면 해양경찰 부활과 독립기구화, 인천으로 원상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 해체에 따른 위상 추락과 해경본부 이전으로 인한 현장 대응력 상실 때문”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양경찰 부활 여론이 퍼지고 있으니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책위는 정부의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방침에 맞서 해경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인천은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한중 간 해양자원과 영토경쟁, 남북 대립의 현장이기 때문에 해경이 군사·외교적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해경본부 이전 예산은 국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마련했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

더욱이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절 대책으로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대책위 김송원 간사는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주권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의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경 부활과 인천 복귀에 필요한 범시민적인 공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위에는 서해5도어민회,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의 모임’,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인천시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새마을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