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OECD 가입 20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 모색하고 세계경제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ㆍ협력기구다. 

2차 대전후 유럽의 경제부흥협력을 추진해 온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한 기구로,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했다. 현재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지난 25일은 OECD 가입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한 지 20주년이다. OECD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6년 5천980억 달러(약 676조6천370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760억 달러로 2.3배로 커졌다.

개인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1996년 1만3천77달러에서 지난해 2만7천340달러로 2.1배로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경제 규모는 2배, 수출액은 6배로 커졌다. GDP는 지난해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됐다.

 

하지만 내실은 딴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째 2만달러대에 갇혀 있다. 삶의 질은 퇴보하는 모양새다. 삶의 질 만족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0점(27위)으로 OECD 평균(6.58점)에 한참 못 미친다. △부모-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48분)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100점 만점에 72.37점) △합계출산율(1.19명) 등은 34위로 최하위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높고, 장시간 근로에도 노동생산성은 제자리다. 학생 1명당 공교육에 쓰는 비용은 OECD 평균(2만2천825달러)의 77%에 불과하지만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75%)은 OECD 평균(0.91%)의 3배 이상 높다. 여성고용률은 낮고 남녀 임금격차는 커 양성평등도 갈 길이 멀다.

 

한국은 덩치만 커졌지 내적으론 부실한 ‘반쪽 선진국’이다.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 선진국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다. 사회 갈등의 완충지대였던 중산층은 옅어졌다. 낮은 시민의식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고질적인 노사 갈등, 벌어지는 세대 간 인식차 등은 갈등공화국인 한국의 민낯이다.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삶의 질과 사회적 측면은 중대한 도전으로 남았다.’ OECD가 회원국 가입 20년을 맞은 한국에 던진 메시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