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진해운 사태 예방위해 산업구조 개선 급선무”

국회서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관련산업 전반 새 패러다임 개척해야… 조선·해운 회생 위해 협력 필수
수출입은행 “운임 하락땐 해운사·투자자 수익·배당 낮춰 위험분담 필요”
한진해운 청산 경우 자산·인원·물류 네트워크 인수 ‘대체 서비스’ 주문

해운업계의 큰 손실을 야기한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해운업의 위험요인은 분담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진해운 관련 진행상황과 앞으로 관리방안을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7일 기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은 97척 중 해외항만에서 52척, 국내항만에서 42척 하역이 끝나 총 94척 하역이 완료됐다. 남은 3척 중 2척은 조만간 하역이 될 예정이며, 중국 상하이에 가압류돼 있는 1척은 상하이 항만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진해운 화물반출·환적 등의 과제가 남아 있고, 법정관리를 받는 한진해운이 청산절차를 밟으면 국내 해운업계의 손실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운과 조선, 금융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전준수 서강대 경영대 석좌교수는 “한진해운을 회생시켜 원양 해운서비스에 투입하거나 한진해운을 청산한 뒤 별도의 해운회사를 설립해 한진해운의 자산과 인원, 물류 네트워크를 인수해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1만3천TEU급 친환경 선박을 투입해 정시성을 90% 수준으로 높이고, 운송기간을 30%까지 축소하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규열 한국수출입은행 해양금융본부장은 “국내 해운사들은 용선료 등 고정적인 지출비용을 물어야 하지만 수입인 운임은 변동성이 너무 커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외국선사들은 운임이 하락하면 해운사와 투자자들이 수익, 배당을 낮춰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같이 선박은행이나 정책펀드를 만들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