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한일 군사정보협정 급속 추진 '도마위'

한국과 일본이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를 앞두고 추진 시기와 배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그간 장관은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여론조사, 언론평가와 국방위 의견도 다 부정적인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마다 여건이 성숙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위증을 한 것이냐”며 “일부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우선 경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희들은 소위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선도하시는 분들에 대해 여러 가지 활동을 설명하고 여건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역시 “장관이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협정을 그리 급박하게 할 이유가 어딨냐”며 “그리 중요하다면 국회 비준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리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갖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과는 역사적으로도 풀린 게 없고 사과하는 국가도 아니지 않냐”며 “일본이 역정보를 줄 수도 있고 ”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미국의 정보역량이 크지만, 일본은 인접국가로서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역정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장관이 국방위에 와서 저희에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단 걸 확신했다. 그걸 밝혀내겠다”라며 “국민 여론에 맞서서 강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