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자격증 대여자·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주고 9억여 원을 챙긴 브로커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0일 건설기술자와 건설업체 사이에서 자격증 거래를 알선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브로커 A씨(54)를 구속하고 B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브로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 124명과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84개 건설업체 대표 등 8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건설기술자로부터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건네주고 9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건설기술자에게 연간 50만∼450만원을 주고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등을 빌렸고, 건설업체 대표들은 기술자 고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에게 연간 100만∼900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건설기술자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한건설협회에 허위 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종합건설업체가 건설면허를 유지하려면 업종별로 2∼12명의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술자 대다수는 관련 학과 졸업만 하고 경력이 없는 주부이거나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비만 납부하면 자격증 갱신이 가능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자격증 발급·갱신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돈을 받고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