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합의

야 3당은 15일 한일 양국 정부가 전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야 3당은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고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야 3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일정을 재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한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 3당 소속의 의원 수(167석)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해임할 수 없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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