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경북 성주골프장-남양주 국유지 맞교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과 국방부 소유 남양주 부지가 맞교환된다.

 

국방부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맞교환 전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맞교환 부지 규모를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면 남양주 외 다른 부지를 추가로 롯데상사 측에 줘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해 부지 협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부지 교환이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취득 이후 이어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및 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국방부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와 잘 협의해 계획대로 사드를 내년 중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상 내년 말까지 배치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중순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하고 롯데 측과 부지 취득 협상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매입할 경우 대규모 예산이 들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부지를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국방부와 롯데는 양측이 합의한 업체를 통해 조만간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