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령은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처럼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선포됐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4.19 혁명,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 정국이 불안할 때 비상계엄령을 발령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 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3천만명이 촛불 들고 나올 때까지 평화집회로 준법투쟁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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