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동력 상실…박 대통령 경기도 8대 공약 ‘빨간불’

고양 K-컬처밸리 등 차은택 연루설·특혜 논란에 좌초 위기
상당수 ‘최순실 유탄’ 맞은 문체부 사업… 예산 확보 불투명

대부분의 사업이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물론 일부 사업들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민을 위한 8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8대 공약은 ▲한류지원 위한 기반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ㆍ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 대통령이 국정 동력일 잃어버린 것은 물론, 대통령 역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커지면서 경기도 관련 공약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먼저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최순실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사업은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 1만 5천 석 규모의 K-POP 공연장을 건립하고 한류 콘텐츠 지원센터 등이 구축된 한류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K-컬처밸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K-컬처밸리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은 물론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해당 사업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USKR과 한류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송산국제테마파크는 USKR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8월 USKR 유치 협약 체결이 연기된데다 부지공급과 기반기설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문체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기한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일부 공약 사업은 ‘사업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해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은 도라산한민족전시관과 조강물길 이야기공원 조성 등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중단 위기다.

또 경기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구간 GTX 조성 및 수서발 KTX 노선 연장 등의 사업도 일부 구간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 사업 타당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사업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정부가 국회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약 중 상당수가 최순실 게이트 논란의 중심인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인 탓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