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산업재해 사망자 300명 언제나 관리감독관은 정원부족

제조·건설업 사업장 밀집한 경기지역
지청별로 1~4명 모자라 ‘업무 과부하’
몇년째 충원 제자리걸음… “확충 시급”

경기지역에서 해마다 산업재해로 2만여 명이 다치고 300여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지청별로 정원 부족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산업재해자수(사망자수)는 지난 2014년 2만 3천39명(324명), 2015년 2만 2천900명(323명)에 달한다. 올 들어 6월까지도 1만 1천16명이 다치고 166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2만여 명이 다치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제조업ㆍ건설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서비스업종이 주류를 이루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경기지역 지청별로 정원보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씩 정원 부족현상을 겪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예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기지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정원(18명)보다 4명 부족한 14명의 감독관이 수원과 용인, 화성지역 등 관내 11만 5천여 개 사업장, 근로자 100만 명을 책임지고 있다.

다음으로 관할 구역이 큰 성남지청도 정원(11명)보다 3명 적은 8명의 감독관이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9만 1천 개 사업장, 근로자 71만 명을 담당한다. 두 지청은 매년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근로감독관 정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원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밖에 평택, 의정부, 부천지청 등 경기지역 대부분의 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도 정원(8ㆍ9명)보다 1~3명씩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은 정원을 늘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늘 정원부족현상에 시달린다며 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근로감독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본부에서 각종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현장의 산재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정원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정원이라도 채워주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산재예방 부서보다는 고용분야에 인력을 우선 배치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