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백혜련, 수형자 인권 개선 위해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6-11-30 15:1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30일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한 교도소의 자의적 제한과 검열을 최소화’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형시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서신검열, 접견제한 등에 대해 수형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법 조항도 너무나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때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서신, 접견 등에 대해 제한과 검열을 실시할 경우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형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