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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현철의원, 광주시도시관리공사 법인세 미납 추징,공동 책임져야

승인 2016-11-30 18:36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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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더민주)은 30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법인세 등 미납에 따른 관리 책임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있는 만큼 하수과가 공동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내지 않은 세금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100억1천200만 원은 대부분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 및 하수관거 관리)의 인건비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수과가 위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6년 기준 16억 원”이라며 “이는 지출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는 절감으로 공사는 경영수익으로 처리, 결국 법인세 미납으로 수억 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개인하수처리 시설 점검 요령과 개인하수처리 업체 현황 공개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하수처리 외 지역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8세대 기준 세대별 월 1만 원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운영부담을 안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개인하수처리 관리 방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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