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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6-12-01 15:46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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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일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ㆍ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재난 후 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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