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람들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언론 3단체, 언론중재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승인 2016-12-06 19:13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기자페이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지난 10월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6일 언론 3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28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언론사 기사는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든, 오보(誤報)든, 정정·반론 기사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중재위 판단에 따라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원본 기사를 수정·삭제토록 한 것은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오보가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3단체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라며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