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대통령 탄핵, 2004년의 노무현과 2016년의 박근혜

12년이 흘렀다. 2004년 3월1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 날이다.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탄핵안이 234표로 찬성처리됐다.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

 

■ ‘정면돌파’ vs ‘일방통행’= 2004년 3월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11일 노 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출입 기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직접 질문에 답하며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유감 표명을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중대한 국사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하고 거래하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문제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둘러싼 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측근 비리 등으로 경제와 국정을 파탄 냈다는 이유에서 탄핵안은 발의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박 대통령 또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주변인들을 관리 못 한 불찰을 언급하긴 했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직권 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로 다른 점은 노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반면 박 대통령은 1~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듯 ‘일방통행’ 식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 차례 이어진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모두 받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했던 말들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 해석이 분분하다.

■ 탄핵 민심 ‘얼음장’과 ‘아궁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65%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반대로 퇴진 당일 찬성 여론이 81%에 달했다.

한국갤럽의 12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9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였고 탄핵 ‘찬성’이 81%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10명당 8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5%가 긍정 평가했고 91%는 부정 평가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5%였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ㆍ응답거절 3%).

 

촛불 참여 인원은 10배가 넘었다. 2004년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탄핵 발표 이후 3월20일 광화문엔 13만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으며 27일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경찰추산 2만 5천여 명)이 촛불을 들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참여 인원은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에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경찰 추산 순간 최다인원 32만 명)이 모였다. 전국적으로는 230만 명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