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반응] 대북 강경기조 한풀 껏일 수 있을지 주목,, 개성공단 재개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예상밖 표차로 가결되면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풀 꺽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일련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때, 대북기조는 상당부분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다 야권의 대북정책 수정 요구가 커지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완전히 단절된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져 이같은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지난 7일 채택한바 있다.

 

민주평통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재국면 속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일준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난 2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모든 남북관계가 올스톱 됐는데 남북사업이 물꼬를 틀고, 탄력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남북사업의 시작은 남북교류인데, 이것이 개성공단 정상화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 국제정세를 감안할때 갑작스런 대북기조 변화는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전환까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뒤받침하듯 이날 통일부 측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듯한 모습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 ‘올인’했다.

 

지난 2월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발표된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끊어졌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하겠다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됐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9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민간단체가 수해 지원을 위한 제3국 대북 접촉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 긴급 구호 성격의 민간단체 대북지원마저 차단할 정도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