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박근혜표 창조경제 사업, 일부 수정 불가피 할 듯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표 대표적 경제정책인 창조경제 사업 또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국을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창조경제 시책은 아니지만 박근혜표 경제란 이미지 훼손으로 실질적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애당초 창조경제 정책이 ‘실체와 성과가 모호하다’ ‘관치주의 경향이 강하다’ 등 비판이 적잖았던 만큼 미래부로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민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동력’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돼 갑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기도의회 또한 창조경제센터 운영예산 15억원 중 절반인 7억5천만원을 줄이는 선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탄핵가결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확정된 예산과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창조경제의 이미지가 나빠진 만큼 정책의 명칭은 바꾸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끄는 거대 부처인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한층 더 커졌다.

 

애초 이질적이던 두 분야를 묶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과학자 출신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기 성과주의로 ICT와 창업정책에 집중해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가 안중에도 없었다”며 “단기적으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 필요한 ICT 분야와 장기적 투자 안목이 중요한 과학 업무가 뒤섞여 혼선이 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