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절실하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고용노동 관련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가 절실하다. 현재 경기도의 고용노동 관련 행정은 인천에 소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기형적인 구조에다 민원인의 불편이 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과 경기, 강원도를 총괄한다. 중부청 본청이 인천과 고양ㆍ부천ㆍ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지청을 담당하고, 수원지청에서 이름만 바꾼 경기지청이 수원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 지청을 담당한다. 경기 남ㆍ북부가 찢어진 기형적인 구조다. 경기지청은 이름만 그럴듯하지 경기지역 전체를 총괄하지 못한다.

중부노동청의 대부분 업무가 경기도 중심임에도 정작 도내에는 경기도를 총괄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동일 행정구역내 일원적 고용서비스가 어렵고, 통일적 협력창구가 없어 고용노동행정 전달에 혼란도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인천시보다 4배 가량 많고, 사업체 증가율 역시 경기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다. 경기도의 사업체는 41만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종사자는 353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수요가 전국 최대 규모지만 고용노동 행정은 남ㆍ북부로 나뉘어 관리되는 등 문제가 많다.

수년 전부터 중부고용노동청을 수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수원 이전을 위해 직제 개정령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는 등 협의를 벌였다. 하지만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직제 개편은 무산됐고, 수원 이전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경기도에 비해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훨씬 적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대구·광주·대전에도 독립적인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있다. 노동행정이 과중한 경기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이전이 힘들다면, 경기지역을 총괄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노사관계 지도 등을 위해 경기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행정수요 및 효율적인 고용노동 업무추진을 위해 경기청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청이 신설되면 경기도민에 양질의 고용노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은 당연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젠 도내 정치인들과 도지사, 도의회, 노동계 등이 나서 경기고용노동청 신설을 이끌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