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인천현안]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적자 허덕 공사 덥석 받았다가 市재정난 가중… 반대론 팽팽

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지역 3개 광역지자체가 지난해 맺은 이른바 4자 합의의 일환인 수도권매립지관리(만)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두고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주도의 SL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용역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사가 시로 이관되면 가뜩이나 힘겨운 시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이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임기 후반을 맞아 ‘환경주권’ 회복을 주장하며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산하인 SL공사를 시로 이관받아 수도권매립지 영향력을 시가 틀어쥐겠다는 것이 유 시장의 구상이다.

실제로 4자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가 도입, 시 재정으로 510억 원이 전입되는 등 기존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야권을 중심으로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SL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만만치않다. SL공사 내부에서 분석한 재정수지 결과를 보면 오는 2020년까지 누적적자가 4천66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시가 이관받으면 그 적자까지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운영방안’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공사 적자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 인천 야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공사 이관의 선결조건인 관계법령 폐지논의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공사 이관 선결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3개 시도, 공사노조, 지역주민과도 다각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