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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인권개선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

승인 2016-12-20 09:07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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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2년 연속 채택했다.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지막 남은 절차도 마무리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꼬집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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