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진표 “내년 예산 과도하게 긴축 편성”

경기의원들 경제정책 집중추궁
황교안 “국정공백 메우려 인사”

경제부총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한국은 재정여력이 충분해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내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긴축기조로 편성했나”며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야 하지 않나”고 추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내년 일사분기 경제 실적치를 보고 추경편성을 고려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황 권한대행에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인사권 행사 등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권한대행은 “인력 공석으로 국정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인사를 단행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도 의견을 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한미 안보분담비용, FTA 재협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함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향해 부정적 발언을 해왔다”며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액 조정요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존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함 의원은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세수비율은 8대2”라며 “지방세 확대 방안은 있나”고 캐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삼성이 업무와 상관없고 내부 결정도 없이 수식억 원을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송금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문과 다르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결정해 평가손실만 6천 억 원에 달한다”며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칼을 겨눴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박근혜 정부의 재원 마련 실패로 공약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