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유예”

2018년부터 검정교과서와 혼용
교육계 “미봉책 불과… 폐기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오는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미봉책’에 불과한 발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에는 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대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기존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또 오는 2018년부터는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국·검정 혼용’을 추진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국회와 교육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 발표에 교육계는 미봉책에 불과한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1년 유예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유예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도 “내년에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 갈등 및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내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중학교 24개교 중 1개교를 제외하고 교과서 신청을 취소했으며, 고교(397개교)의 경우 내부적으로 취소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