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SOS복지안전벨트’ 시행… ‘복지사각지대’ 해소

제도권 밖 ‘저소득 가정’ 3천가구 혜택 6개월 이상 인천 거주 위기상황 1년 이내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장제비 지원 4인 가구 생계비 월 79만2천원 6회 지급

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명 ‘SOS복지안전벨트(인천형 복지)’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 3천 가구(약 9천명)의 저소득 위기가정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1만7천122가구 3만5천454명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 상당수의 시민이 제도권 밖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를 없애기 위해 30억원의 시비를 확보, 내년부터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혜택 대상 가구를 늘리고,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시민으로, 주소득자의 사망·주소득자의 폐업·중병이나 부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 가정이다. 이들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지원, 연료지원, 장제비 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월 79만2천원씩 6회, 의료지원은 1인당 300만원씩 2회, 주거비용은 매달 43만5천원이 제공된다. 이밖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소득원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에도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며 “읍·면·동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 이들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인천형 복지 발굴·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