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경기도, ‘인구 절벽’ 막는다

인구정책 심포지엄
관련 도정 컨트롤타워 구축 고용률·혼인율 높이기 숙제

경기도가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로 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27명이다.

경기도는 28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기도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인구정책 심포지엄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구원, 행정자치부,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의 인구정책 목표 제시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 원인분석 연구를 주관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1개 시ㆍ군의 인구, 주택, 경제, 출산정책 변수 140만 개를 분석했다”면서 “다양한 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변수는 혼인율, 총고용률, 지역 내 총생산(GRDP), 지가변동률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고용률만을 20%로 올렸을 때 출산율은 1.23명(2013년 기준)에서 1.39명으로 상승하고, 혼인율만 20% 올라갈 경우 1.23명에서 1.34명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출산율을 가장 높게 상승시킬 수 있는 각각의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고용률 15% 상승, 지역 내 총생산 20% 상승, 혼인율 10% 증가일 때 출산율을 1.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출산율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했다.

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인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을 총괄해서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구정책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며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의회와 전문가, 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책제안과 협의,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는 지역 내 총생산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유치, 서비스산업 고도화 추진, 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문제 해결도 나선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Baby 2+ 따복하우스가 신혼부부의 출산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기업 활성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경기도형 어린이집 추진 등 출산양육지원도 병행한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