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체크 포인트’

원리금 동시 상환… 주택대출 강화 
개미무덤 공매도 제한… 투자 보호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변화 등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예고돼 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되며, 이용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된다. 

먼저 4월에 서비스가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이용시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24시간 언제나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업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시도해 온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딩펀딩 증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며, 인허가 취득이나 규제부담 없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범영업해볼 수 있게 된다. 판매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 자문업자도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한다.

▲Keyword1: 금융시안정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돼 집단대출과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대출 등에 대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이 3월 이내에 도입된다. 1분기에는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거래 제한이 실시된다. 

또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보유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옵션매수에 대한 기본예탁금도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생겨 코스닥시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등 위험성이 높은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Keyword2: 서민과 창업ㆍ중소기업 금융지원 혜택 강화

올해부터 창업ㆍ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PEF(사모투자펀드)에 세제지원이 신설돼 기업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당장의 성과는 높지 않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도 도입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제도도 2월부터 시행된다. 햇살론 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으로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폭도 확대(최대 1.8%p↓)된다. 정책모기지도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41조→44조)된다.

▲Keyword3: 소비자 보호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 시 다음해 보험료가 10% 할인되는 제도가 4월부터 도입된다. 4월에는 또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도 강화되며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가 확대된다. 

2분기에는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된다. 이보다 앞서 3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이 확대돼 보험금 지급수준이 기준별로 정립된다. 사망보험금은 4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입원간병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기프트카드 분실 시에도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