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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월 7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실험 '관심'…생계 걱정 덜면 일할까?

승인 2017-01-04 11:35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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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가 국가 차원의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실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난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실험에서 가장 먼저 검증될 논제는 무상으로 지급되는 돈과 노동의욕의 상관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핀란드는 그 반대의 효과 또는 다른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실업상태에서만 주어지는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임금이나 임시직을 꺼렸던 핀란드 국민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기본소득 보장제를 통해 생계가 보장되면 인간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개개인이 진짜 원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어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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