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산자부, 각각 2017 업무계획 발표

출산·양육친화기업 인증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취업 희망 외국인 비자 완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는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또 뿌리산업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선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인력부족을 덜겠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워킹맘·경단녀 행복한 기업 양성

보건복지부는 기업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 친화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유인책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출산 아기 숫자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출산 후 경력단절과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워킹맘들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고, 기업공시에도 ‘출산ㆍ양육친화기업’이라는 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 공백 현상을 해결하고자 ‘다함께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 교사 등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맞벌이가 출근하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아이 돌봄 공백 시간에 맞벌이 자녀를 공공기관(도서관, 문화센터 등)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지에서 돌봐주는 방식이다.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키운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뿌리산업이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 가공ㆍ열처리 등 6가지 분야의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분야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이 유학생 비자(D2)를 특정활동비자(E7)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 처음 시행한다. 뿌리산업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은 2014년 시행된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생이 올해 처음 배출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계명문화대, 조선대, 조선이공대, 거제대, 군장대, 전주비전대, 아주자동차대, 인하공전 등 8개 대학에서 123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국의 뿌리산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취업 외국인 96만2천 명 중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45.3%인 43만6천 명에 달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뿌리산업 분야의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뿌리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